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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 연 500억 달러, 한국 경제기반 무너질 수 있어

경상수지 적자지속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월 50억 달러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8억 배럴 이상 수입하는 원유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경제 침체로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 중 하나인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원자재까지 크게 상승한 상태이므로 2월 까지 네고한 물량이 수입되는 최소한 5월까지 큰 폭 무역수지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월 무역수지 적자 약 34억 달러는 지난해 10월 이전 네고한 물량이라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은 11월 이후 현재의 가격수준보다 낮았고, 수출시장도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은 시점에 네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이후 결제되는 수입 원자재와 수출물동량은 1월 결제된 수출. 입 물동량보다 경제환경이 악화된 이후 네고되었으므로 현재의 국제원자재 가격 수준에서 네고된 물동량이 결제되는 5월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다 2월 설 연휴동안 지난해보다 많은 해외여행객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여행수지는 오히려 1월보다 더 악화되었을 것이므로 경상수지 적자는 1월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5월까지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5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월 이후의 수출시장과 원자재 수입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출시장의 경우,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 경기도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 수출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유럽시장의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원자재 가격은 국제 유가(서부텍사스 중질류 기준)의 경우, 일시적(3~4일 정도)으로 배럴 당 90달러 선이 붕괴되었으나, 다시 95달러 선을 넘고 있고, 상반기준 배럴 당 100달러 돌파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증권전문가의 기대와 달리 미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량은 둔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곡물가격은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많이 수입하고 있는 철강 관련 원자재 가격도 급등한 상태이므로 최소한 상반기까지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경상수지 500억 달러이상 적자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부상 외환보유고는 2천 6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부상 외환보유고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액, 금융회사의 단기 외화차입금(약 1400억 달러), 미국 달러표시 국공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외환보유고는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주식투자 손실이 최소한 400억 달러 이상을 차감하면 2천 억 달러 안팎 수준일 것입니다. 

실제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경상수지수가 연간 500억 달러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외환보유고는 1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단기외채 14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순수 외환보유고는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이탈도 1월 8조 원(약 90억 달러)에 이어 2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6월까지 1월의 절반 수준만 매도하더라도 상반기까지 약 25조원(280억 달러) 정도 유출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단기 외채 수준도 되지 않는 11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만 남습니다. 즉, 9월까지 경상수지 적자 월 50억 달러 발생을 가정하면 금년도 9월말 또는 10월에는 1100억 달러만 남게 됩니다. 국제 통화기금 규정(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의 60%를 넘으면 사실상 외환위기 가능 국가로 분류)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 단기외채도 현재 14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줄여야 하므로 실제 외환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하므로 단기외채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이탈할수록 내국인들이 해외로 자본을 빼돌릴 수록 단기외채 차입도 어려워 지고, 단기외채 규모도 줄여야 합니다. 즉, 동시에 실제 외환보유고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외환보유고를 외환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3개월 수입 합계금액으로 가정할 경우, 다른 수입은 없고 원유만 3개월 동안에 2억 배럴 이상 수입(배럴 당 90달러로 추산)하면 3개월 동안에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180억 달러 수준입니다. 실제 외환보유고는 적정외환 보유고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 금년 10월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의 해외 차입금 상환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 전에 보유주식과 채권을 경쟁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투기성이 강한 한국의 강남 아줌마 부대 역시 앞 다투어 달러나 유로로 환전하여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외환관련법상 해외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고, 주식투자도 가능하므로 빠져나가는 데 어려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존재하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상당히 제거된 상태이므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가격 흥정에서도 대단히 유리하므로 한국의 부동산보다 투자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한국보다 투자위험이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는 수출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보다는 해외은행에 예치하려할 것입니다. 외환시장이 카오스(혼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940원 수준에서 달러 당 1천원 대 수준까지 원화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외환보유고 감소는 외환시장 충격일 뿐이라고 강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첨언코자 합니다.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물가상승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 국민의 실질소득이 더욱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높아져도 수출시장 환경 악화로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도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의 해외차입 여건도 악화될 것입니다. 이 경우 무디스 등에서 한국의 신용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나아가 경사수지 큰 폭의 악화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상장기업 전체로 보면 무역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볼 때, 기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차손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보유주식 매도물량을 더욱 늘릴 것입니다.

필자가 금년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이탈이 최소한 5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미국경제가 어려운 것에 더하여 한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들까지 한국시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쯤 한국시장에 잠입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필자가 헤지 펀드 운용자라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10월 말에 한국에 진출했을 것입니다. 환차손에 대비하여 선물환 매수를 해 놓고, 기축통화의 가치하락이 확실한 만큼, 원자재 시장을 동반 공격하면 수익률 100%는 누워서 떡 먹기 만큼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가 배럴 당 100달러, 금값 온스당 1천 달러, 곡물가격 현재보다 30%만 상승시키면 성공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가 물릴 가능성도 거의 없고, 물리더라도 원자재 시장의 수급 여건상 일시적일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인은 외환시장에 충격이 오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약, 또 다시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1차 외환위기 때처럼 빠른 부동산 가격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력이 앞선 강남 부자도 보유부동산을 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가 9월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 위기설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9월 이후 부동산 시장 위기설 근거

① 6월이 되면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관련 부정적인 정보를 시장참여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두고 보다가 이사철이 지나면 부유부동산을 경쟁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② 외환위기 당시 동화은행의 멸망을 경험한 은행들은 신규대출은 가능한 줄이고, 기존 대출금도 연장보다는 회수에 열을 올릴 확률도 높습니다. 대출금을 연장해 주더라도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③ 1차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어려움을 가계와 정부에 전가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오면 건설회사 부도와 은행 부실은 물론, 가계파산 및 국가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차 위기와 달리 전가대상이 없으므로 위기 상태는 과거와 달리 장기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동산 투매 동참도 뒤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말입니다. 고수는 떠나고 일반인들이 급매물을 내 놓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번째,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중에 있는 아파트가 최소한 30만 가구 정도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만 하더라도 9월이 되면 1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사실상 한국경제 위기를 선언하는 것에 다름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금리인하처럼 시장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위기도 한국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 시 미국경제 침체와 함께  중국경제의 사실상 성장률 급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 부동산 붕괴 시나리오와 함께 한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국가는 영국과 스웨덴을 비롯해 약 90여개 국가이고, 이중 2회이상 경험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약 80여개 국가입니다. 이유는 위기 극복과정에 가계와 국가가 기업의 위기를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1998년 이후 기업의 어려움이 가계와 정부에 전가되었으므로 제 2의 위기가 발생할 필요한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충분조건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및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주식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가지수 하락과 외국인의 이탈을 자동적으로 수반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투자원본 회수를 위해서 헤지펀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유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도 실현하겠지만, 선물과 옵션거래를 통한 시세차익도 앞 다투어 실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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