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구제금융(bailout) 하원의원회부결,그배경은?!

가르시아
번호 284261 | 2008.09.30

국하원의원회에서 월가에긴급수혈할 공적자금(bail out)이 민주  대 공화  로 부결되었다.

다우지수는 -778로 마이너스로 폭락해서 -9프로 하락으로 사상최대 역사상  하루치에 최저로 급감 떨어졌다.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패닉상태 (공황)상태라고 한다.

구제금융이 가결하기위해선 218표의 찬성표가 달성되어야하지 찬성 208표, 반대 228표 결과로 나타났다.

월가나 정치권에서는 구제금융(bail out) 7000 억불이 급조되야한다고 떠들지만 , 사실 미국내에 중산층및 대부분의 시민들은 월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7000억불이면 미국인 일인당 30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라고 한다.

이날 뉴욕의 월가에서는 부시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상당한 반대 시위가 있었고 , 부시정부의 실정을 복구할려는 현정부의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월가의 금융기업이 망하도록 내버러둬야한다는 것이다.  잘나갈때는 지들 주머니나 챙기는 주제에 이제와서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구제금융액을 쏟아붇는 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언론이 미 실정을 제대로 전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 멕케인은 구제금융지원을 반대한다. 그이유는 신자유주의자...즉 미국서민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지원하더라도 탈규제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돈을 주더라도 너무 간섭말라는 것이다.  지금 구제금융에대한 드래프트(초안)이 나와 있는데 상당한 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요구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어떤가 좀더 신중고 면밀하게 구제금융법안을 제대로 손질해야한다.  즉 금융구제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 구체적 안에대해서는 더욱 손질봐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의세금을 쏟아붓는 것인데 그것도 미국의 중산층, 노동자들이 벌어서 낸 세금인데 함부로 월가의 C.E.O 최고경영진 들의 월급, 보너스, 골든 페러슈트라는 어마어마한 지들 몫에 대줄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가 집권하게 되면 구제금융으로 지원해버리면, 의료보험개혁, 저당 주택등 대체에너지 개발 등 오바마 정부가 무력해 진다는 것이다.

쓸돈이 있어야 개혁을 하든, 개발을 하던가 말이다.  다음정부가 쓸돈을 미리 다써버리면 민주당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클 무어 및 일반 시민들은 구제금융법안 초안에 정부의 감시, 감독, 보고 등이 있지만

 미국재정부의 막강한 권한,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독점적권한은 또다른 부패, 부정, 부실 관리, 감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권한은 한쪽으로 쏠리면 병폐가 있기마련이다.  이번 월가 경제가 경제붕괴를 만들 듯이 말이다.

마이클무어및 시민들은 차라리  모라토리엄 선언하라고 아우성인 실정이다.

부실 금융들은 이 참에 확실히 무너져서 경쟁력을 갖추어야한다고 한다.  파산할 것 파산하고 무너질 곳은 무너지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글러벌경제라하여 노동자 및 시민들을 무한자유주의경쟁이라하여 노동비를 삭감하고, 실직시키고 해외로 공장및일자리를 이전시키면서 궁지로 몰아내세운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깊히 박혀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시민들이 더욱 분노하는것은 이런사태를 만들어버린 부시가 한마디 사과및 반성도 안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더욱 분노한다.

지난 부시대선때 공약이 돈없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한다고해서 그것이 서브프라임인데 ...그결과가 이런사태를 만든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일언반구 사과및 용서를 구하는 말이 없으니 미국내부에서는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하고 더욱이 대통령후보 맥케인, 부통령후보 페일런, 등은 이란을 공격할려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지금 2개의전쟁으로도 허덕이는데 하나 더한다니...

사람들이 기가차고 있는실정이다. 오바마는 이런사태를 지난 8년동안 부시정부 행정부에대한 유죄선고라 칭한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지들은 무한경쟁을 외치다고 파산지경에 이르니 경쟁을 안하고 정부에 손벌린다는 것 사고 자체가 괴씸하다는 것이다.

이런점은 한국국내기업도 아마 반성해야 할것이다.  가슴깊히 새겨야 할 것이지 않나. 다시금 한국에도 이런 위기가 온다면 한국국민들은 기업에대한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 면밀히 따지고 감시, 감독해야 할것이다.  이점은 반드시 새겨둬야 하지않나. 사업주에게 욕먹으면서 번돈으로 세금내는데 자기가 낸 세금이 다시 기업주 주머니 용돈으로 흘러들어가서야 안되지 않나. 

'

하튼간에 이번에 구제금융 지원법안 통과 실패는  무제한, 무규율의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화, 관리화, 감독화에대한 필요성에대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시민들도 정신차리자 , 내가 낸 세금에대해 아깝고 절실함을 미국사태를 본보기 삼아 만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긴 뉴욕이 아니고 서울에서........